"북핵폐기는 北 기술자밖에 못해… 협력 얻으려면 대가 제공은 필수"

문정인〈사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8일 "북한은 외화 수입원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하지 않으면 비핵화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려면 대북제재 완화·면제 등 북한이 가장 원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현재 북한이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요구하는 바와 같고, 우리 정부 기조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문 특보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인터뷰에서 "미측이 비핵화 대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법적 구속력이 약한 6·25 전쟁 종전 선언만으로 북한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선 비핵화의 매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북한은 미국과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적국에 공격 대상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핵시설의 신고·사찰·검증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압력에 따라 (핵 시설) 신고·사찰·검증을 달성할 수 없다. (북핵의) 안전한 폐기는 설계한 북한 기술자밖에 할 수 없다"며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한 대가 제공은 필수"라고 했다. 최근 제재 완화 가능성을 둘러싸고 유엔 등 국제사회 안팎에서 비판과 경계론이 잇따르자 '북핵 폐기는 북한 기술자밖에 할 수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문 특보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에 관해선 "합의 하한선(下限線)은 북한이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밝힌 영변 핵 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를 행동으로 옮겨 사찰·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에 더해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실무 전문 그룹을 발족시키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