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한미군 감축땐 사유

미국 하원에서 여야 공동으로 주한 미군 감축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에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미 하원의 여야 의원들은 30일(현지 시각) 주한 미군을 감축하려면 그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한·미 동맹 지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 정부가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 할 경우 국방부의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이하로 주한 미군을 감축하려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미 의회에 '북한이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군축(CVID)을 완료했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 이 법안은 작년 상·하원을 통과한 '2019년 국방수권법(국방예산 사용 지침)'과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이를 독립 법안으로 만들어 주한 미군 감축 불가를 더욱 강조한 것이다.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주한 미군 감축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릭 라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29일 섀너핸 장관 대행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지속되는 한국군과의 훈련 유예가 (북한으로부터) 얻는 것도 없이 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 훈련의 시점과 범위는 북한 정권의 변덕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군사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방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편지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한국계 하원 의원 앤디 김도 서명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이날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러렐'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2차 정상회담에서 (한·일을 겨냥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협상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만 수용한다면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한·일(상호방위조약)에서 이탈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