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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과 너무 대비되는 '韓·美'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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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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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4차 방중(訪中) 이후 양쪽 모두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 나갈 것' '중국은 북한의 믿음직한 후방'이라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북·중 수교 70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북·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난 뒤 김정은이 달라졌다"고 공개 경고하자 한동안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면서 다시 밀월을 과시하고 있다.

북·중 밀착은 2차 미·북 회담에서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현상 변경' 등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김정은에게 안겼다. 북한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 영향력을 줄이려는 중국도 원하던 뜻밖의 선물이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도 돈 문제로 보는 인물이다. '동맹'을 중시하던 매티스 국방장관도 물러났다. 그 틈을 북·중이 놓칠 리 없다. 미국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북핵과 대중 무역 협상에서 '성과'를 얻는 데 급급한 나머지 한국 안보를 재앙에 빠뜨릴 엉뚱한 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돌출 행동을 막으려면 어떻게든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는 것 같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10차례나 실무 협상을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트럼프가 한국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고집하기 때문이지만 실무 협상에서 타결하지 못하고 고위급 회담을 검토하는 건 전례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하자 미국에선 바로 "미국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타임)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은 북핵 폐기의 유일한 지렛대인 제재를 한국이 기회만 있으면 흔들려 한다는 의심을 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영국과 프랑스가 대북 제재 감시 등을 위해 해상 초계기와 군함을 일본에 보내기로 했다 . 북핵과 함께 중국 팽창을 막으려는 움직임이다. 한국은 애매한 처지에서 김정은과 트럼프만 쳐다보고 있다. 6·25 이후 한국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안보를 지키고 기적적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그런데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트럼프와 김정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각각 친서를 교환하는 동안 문 대통령과 트럼프가 전화 한 통 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3/20190113020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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