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 목표서 '北주민 자유권 개선' 삭제

통일부가 올해 북한 인권 정책 목표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개선' 부분을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이라는 말은 크게 줄어든 반면 '대북 지원'을 의미하는 '인도적 지원·협력'이라는 용어는 늘어났다. 역점 추진 과제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 해결 등 북한이 평소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부분들이 대폭 축소됐다.

통일부가 19일 공개한 '2018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북한인권계획)'을 보면 올해 대북 인권 정책 추진 목표로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인권계획의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한다'는 정책 목표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을 삭제한 것이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계획에서 124개에서 올해 103개로 줄었다. '인도적 지원·협력' 등 대북 지원을 의미하는 단어는 지난해 18개에서 올해 24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북한인권계획의 경우, 역점 추진 과제가 7개였지만 올해 계획에선 △남북 간 인도적 협력 △국내외 협력 및 실효적 정책 수립 등 두 가지로 축소됐다. 특히 2017년 역점 추진 과제였던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조기 정착'은 올해는 삭제됐다. 올해 '객관적 실태에 기반한 실효적 정책 수립' 부분에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지속'이라는 문구 한 줄이 추가됐을 뿐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과제에서 '이산가족·납북자·국군 포로 문제 해결 노력'은 올해 '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로 바뀌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을 위한 변호사협회 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번째로 유엔에서 통과됐는데 정부의 정책은 이에 반하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