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북한의 유류와 석탄 거래를 돕기 위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 기업 1곳과 중국 기업 2곳의 자금 약 310만달러(약 35억원)를 몰수해달라고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북한을 도운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이 본격적 자산 몰수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2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싱가포르 소재 '협력 기업1(Cooperating company1)'과 홍콩의 '에이펙스 초이스(APEX CHOICE)', 중국 원저우의 '위안예 우드(YUANYE WOOD)'를 상대로 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협력 기업1'에 59만9930달러, 에이펙스 초이스에 84만5130달러, 위안예 우드 172만2723달러 등 총 316만7783달러의 몰수를 요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북한의 위장 회사를 여러 차례 통하는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 대상이 된 싱가포르의 '벨머 매니지먼트'와 '위총주식회사', 중국의 '단둥즈청금속회사' 등과 각각 수십만 달러를 거래했다.
미국은 북한 관련 제재를 하면서 법무부를 통해 자산 몰수와 형사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북한의 석탄 밀수에 가담한 단둥즈청과 소유주 치유펑의 자금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달 벨머 매니지먼트 등 두 회사가 북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엔 싱가포르의 위총주식회사와 소유주인 탄위벵에 대해 자산을 압류하고 돈세탁 혐의 등에 대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무부가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옮겨 싣기)에 대한 감시망도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유엔 자료와 미국 관리 등을 인용해 "유엔과 관련 기관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최소 선박 40척과 130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과 기업들은 거의 200건에 달하는 정제유와 석탄 불법 환적 혐의를 받고 있다. WSJ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20여대의 유조선이 최소 148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정제유를 수송했다. WSJ은 이 유조선들이 적재 용량을 다 채웠다면 유엔 대북 제재가 허용하는 상한선인 연간 50만배럴의 5배에 달하는 정제유가 북한에 전달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WSJ는 북한이 서류 위조 등 온갖 방법을 사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 실제로 홍콩에 설립된 '장안해운 테크놀로지' 소속 선박은 지난 2년간 탄자니아, 피지, 북한, 파나마 등으로 선박 등록지를 바꾸고 이름도 여러 차례 바꾸면서 대북 제재 감시망을 피하려 했다. 또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를 통해 신호를 발신하는 북한 선박이 2015년에는 한 달에 100여 척이었지만 최근 몇 달 동안엔 10여 척으로 줄었다고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9/20181129002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