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중단시켰다고 한 데 대해 국방부는 27일 "이런 사안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했다는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제한이 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진행 중인 사항은 중간에 변화 가능성이 있어 결정이 나면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미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중단시켰다"며 "우리는 외교적 협상을 궤도에서 탈선시킬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밝혔다.

브라운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한국 상공에서 (폭격기 비행을) 하지 않는 이유의 일부"라고 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004년 이후 B계열 전략 폭격기(B-2·B-1B·B-52)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국과 함께 비행 훈련을 진행해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면 미국 측에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해 북핵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전략폭격기가 거의 매달 한반도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략폭격기는 괌 앤더슨기지에서 이륙해 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한뒤 내륙을 통과하고 해상에서 가상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돌아갔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을 따라 서해까지 비행하기도 했다.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전단 등도 수시로 한반도 인근 해역에 출동했다. 이런 과정을 통칭해 ‘핵우산으로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고 한다. 미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략폭격기 전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략자산 전개를 두고 한미가 이견을 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군 폭격기가 작년 11월 말 이후 거의 1년간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군 폭격기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폭격기 오지 않는 이유 두고 국방부 거짓말?

지난 5월에도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오지 않는 이유를 두고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당초 B-52 전략폭격기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계획했다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 측의 우려와 불참 표명으로 미군 단독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미군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했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원래 전략폭격기 전개가 계획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우리가 전략 폭격기 전개를 하지말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국방 관계자는 "찰스 브라운 사령관의 언급을 보면 당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략폭격기 전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방부가 거짓해명을 한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