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경제·北核외교 낙관론, 현실은…]
순방결과 좋은 얘기만 했지만… 정상들 "비핵화 때까진 대북 제재"
곧 김정은 방러, 시진핑 방북?… 중국 러시아 모두 "내년돼야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아세안(ASEAN) 국가 등의 순방 결과에 대해 "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모든 정상이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기적 같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지지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아세안 의장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있어 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달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이어 이번 ASEAN 정상들은 "비핵화 때까지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조건부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문 대통령과 인식 차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낙관론'이나 '희망적 사고'를 자주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은의 방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訪北)을 서둘러 공개한 것도 사례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8일 "조만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했었다. 외국 정상의 일정을 다른 나라 국가원수가 미리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 교차 방문 시점을 '내년'이라고 밝혔고, 러시아는 김정은 방러에 대해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순방에 이어 이번 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달 ASEM에 참여한 아시아·유럽의 51국 정상에 이어 ASEAN 정상들도 '비핵화 때까지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등이 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 정부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 1월에 한다고 얘기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9월 뉴욕 정상회담 이후 2개월 만 이다. 청와대는 미·북 정상회담이 1월 중 성사되면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북 협상이 지연될 경우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구상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5박8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순방 길에 오르고 이 기간에 체코와 뉴질랜드도 방문한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일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1/2018112100308.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