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병진노선 돌아갈 수도" 위협에… 美 '북한 길들이기' 나섰나

이번 미·북 고위급 회담 연기는 회담 예정일(현지 시각 8일)을 하루 앞두고 미 국무부가 전격 발표했다. 다만 전날부터 북측이 비행기편 예약을 취소하는 등 급박한 상황 변화 가능성은 엿보였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담 연기가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 사정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북한도 회담 연기와 관련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북한 측 사정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때처럼 미국의 북한 '길들이기'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미·북 대화 기조 자체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날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美·北 "회담 실익 없다" 공감한 듯

고위급 회담을 둘러싼 이상 기류는 전날부터 포착됐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과 당초 7일 오후 베이징발 뉴욕행 비행편을 예약했지만 전날 갑자기 예약이 취소됐다. 이후 비행편 예약·취소가 반복되다가 끝내 예약 취소가 확정됐고, 김영철 등은 7일 오전에도 베이징에 나타나지 않았다. 막판까지 회담 의제를 놓고 미·북 간 조율이 진행됐음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다.
 

미 국무부는 7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서로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만 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측이 회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미국도 현시점에서 회담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북 모두 북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이견을 이번 회담에선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비핵화 검증·사찰'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

◇미·북 협상 동력은 유지할 듯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선희의 '펜스 부통령 비난 담화' 등을 이유로 회담 취소를 선언했다. 지난 8월엔 김영철의 '호전적 서신'을 이유로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을 취소했다. 이번 회담 연기도 그때처럼 북한 의도대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이 '추후 일정 조율'을 언급한 만큼 협상의 동력은 유지되리란 전망이 많다. 우리 외교부 핵심 관계자도 "오늘 국무부 발표 내용을 보면 아주 침착했다"며 "만약 북한이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통보하고 판을 깨려 했다면 발표는 더 강한 톤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내년 1월로 예상되던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 조율이었다. 하지만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미·북 정상회담은 물론 현재 남북 간에 논의 중인 각종 협력사업,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1월 초 미·북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답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미·북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면 오히려 연내 답방을 추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내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7일 밝혔다. 김 위원장 방러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속도 조절에 나서자 러시아도 북한과 외교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미 중간선거 후 "대북 압박 더 강화"

미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대북 인권 압박 등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필 에스키랜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은 이날 본지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도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청문회와 의회의 조사권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시민참여연대(KACE)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북핵 문제에 대한 각종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며 "트럼프가 북핵 협상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가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