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5년 연속 ‘ICC 회부·책임자 처벌’ 권고”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런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 결의안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포함됐다.

VOA는 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입수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강력 규탄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지난달 31일 유엔총회에 새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출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달 15일쯤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유엔총회에서 12월 중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고문과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법치 결여,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대규모 정치범수용소 체제와 강제 북송된 탈북자에게 가하는 보복, 사상∙종교∙양심의 자유를 극도로 통제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여성과 어린이, 노동자의 권리 유린, 성분에 따른 차별,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 등도 언급했다.

새 결의안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를 인용,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에 인권 유린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해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망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 접견 등 보호 조치를 제공하 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새 결의안은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올해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도 환영한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