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과 다른 한미 SCM 공동성명… '北에 NLL 인정 촉구' 문구 빠졌다

한·미 군 당국이 지난 31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발표한 5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예년과 달리 'NLL(북방한계선)의 인정 및 준수를 (북한에) 촉구한다'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에는 '정경두 국방장관은 NLL이 그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라고 돼 있다. 이는 과거 SCM 성명과 같다. 하지만 작년까지 빠짐없이 들어갔던 '(한·미는)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표현이 이번 성명에선 사라졌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군은 "실무자들은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SCM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분명히 상당히 감소했다"면서도 "그러나 역량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연말 실시할 예정이던 연합 공군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올 들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한·미 연합 훈련이 유예된 것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두 차례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매티스 장관은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 쪽에서 선의의 노력을 이뤄낼 기회를 주게 될 것"이 라고 했다. 정 장관은 내년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12월 1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계획 수정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국군 주도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