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내부서 커지는 北인권 압박 경고음 "인권개선은 비핵화 善意 확인할 도구"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9일(현지 시각)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북핵 협상에서의 인권 문제 논의 전략'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침해"라며 "인권침해는 보지 않고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만 보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대화 분위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모욕해 살얼음판을 깨트리진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심지어 (대화)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는다면 이는 북한 정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댄 엄 아시아정책연구소 워싱턴DC 사무소장도 이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은 협상하려 했고, 실제 과거에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받아들이기도 했다"며 "인권 개선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선의를 확인할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인권 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은 냉전 당시 소련과 핵 협상을 하며 인권탄압을 문제 삼아 압박했다"며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북한을 어떻게 신뢰하고 핵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한·미는 북한이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방향을 제안하는 것도 그들이 짊어진 의무 중 하나 "라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진전은 없다"며 "평양에는 건축 열풍이 불었지만 지방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식량 사정으로 주민은 매일 식량 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범 수용소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