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중·러가 요구한 대북제재 완화, 北 비핵화 후 가능”…입장 재확인

미국 국무부는 북한·중국·러시아가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 이는 북한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25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는 속도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 시기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안보리 공식문서로 배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이다.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대북 제재가 빨리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하면 대북 제재는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못하면 대북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벽히 이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고, (대북 제재는) 비핵화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이 협상을 성공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 국무부는 ‘미국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합의 비준을 지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일본은 북한에 관해 같은 대응을 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국무부 측은 남북 관계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와 비핵화 진전 속도에 관한 이견이 어떻게 조율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중 군사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이 최근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거듭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최근 비핵화 노력을 재확인했고 전 세계가 여기에 집중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약속이 이행되리라고 여전히 확신한다"고 했다.

지난 24일 일본 민영방송 TBS는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공동성명이 북한의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 공 식문서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비공개 회담을 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단계적 해결과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재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