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상응조치’ 요구에 “비핵화 전 대북제재 완벽 유지”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완벽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20일 논평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이 협상을 성공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같은 논평에서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제재 해제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남조선 당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나섰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비핵화가 실패하면 대북 제재는 완벽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지금 순간까지 올 수 있었고, (대북 제재 이행은) 이 과정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해온 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달 초 4차 방북 당시 북한에 핵무기 목록과 비핵화 로드맵 제출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하고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종전선언과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당시 북한에 이달 중순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에 답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협상이 무산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변인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대 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주요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관한 VOA의 질문에도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기존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