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공군훈련 연기… 북한에 성의 표시 카드로 쓰나

12월 예정이었던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연기(유예)를 미측이 주도하는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개최한 뒤 성명을 통해 "북한 문제에 모든 외교적 과정을 지속할 기회를 주도록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와 달리 미측이 훈련 연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진전의 대가로 요구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훈련 연기를 상대적으로 손쉬운 '성의 표시 카드'로 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 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미측은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전개 비용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거부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국방부는 회담 하루가 지난 20일에야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결정' 대신 '협의'란 표현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