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의에 “北 비핵화와 별개 진전될 수 없다”

남북이 15일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이르면 11월 말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진전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대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남북이 15일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고 이달 하순 남북 철도 공동 조사를 재추진하기로 한 데 대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와 함께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특정 품목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남북 개별 합의에 일일이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현지 공동 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유엔군사령부나 미 국방부와 미리 논의했나’라는 RFA의 질문에 이렇게 밝히며 "유엔군사령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정신을 고려해 현 상황에서 정전 협정과 이행 준수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겠다고도 했다.

남북 철도 공동 조사는 8월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됐으나,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재추진이 합의됐다.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북측 구간 현지 공동 조사를 위한 군사분계선 통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최근 남북 경협 과속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앞서 남북이 채택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미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