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국토부 자료 공개
"중국까지 연결되는 경의선 구간… 北에 지불할 선로이용료 948억원"
 

정부의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북한 김일성이 과거 "우리는 가만 앉아서도 한 해 15억딸라(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고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9일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김일성의 유훈(遺訓)과 같다"며 '김일성 저작집 제44권'(1996)에 나온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다.

김일성은 이 저작집에서 "신의주와 개성 사이의 철길을 한 선(線) 더 건설하여 복선으로 만들고 남조선으로 들어가는 중국 상품을 날라다 주기만 하여도 거기에서 1년에 4억딸라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며 "초보적으로 계산해보면 우리가 로씨야(러시아)나 중국 흑룡강성에서 수출하는 물자를 두만강역에서 넘겨받아 동해안에 있는 철길로 날라다 주면 거기에서도 한 해 10억딸라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김일성이 언급한 15억달러는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조7000억여원이다.

김일성의 '15억달러' 발언은 민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에 소개돼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6년 2월 국토부 의뢰로 시행한 연구 용역 결과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남북 철도 연결 시 북한에 지급할 선로(線路) 사용료가 연간 수백억~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내 철도망 구축으로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의선 구간의 경우 선로 사용료가 연 948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해당 연구에서 경의선(420㎞) 운임을 KTX에 준해 6만9000원으로 계산했다. 선로 사용료를 KTX 수입의 34%로 산정한 뒤 순수 한반도 내 여객 수요와 한·중 간 환승 수요 를 추산했다.

연구원은 또 "장기적으로 3개 노선(경의선·경원선·동해선)이 전부 구축될 경우 선로 사용료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중뿐 아니라 한·러 이동 여객과 화물을 대상으로 선로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북한에 지급하는 선로 사용료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0/20181010002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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