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의장 “대북 제재 예외조치 검토 중”

유엔 안보리 의장인 사차 로렌티 유엔주재 볼리비아 대사는 3일(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대북 제재 이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실제 대북 제재 완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로렌티 의장은 이날 유엔 본부 기자회견에서 "안보리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분명한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제재위원회에서도 (제재) 예외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관건은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 이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일에도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한국 내 일부 보도와 관련,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걸맞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입장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양측은 지난달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를 놓고도 충돌했었다. 당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핵·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사례 등에 관한 독립적인 보고서를 낼 계획이었는데, 미국 측은 러시아가 자국의 위반 행위를 은폐하려고 보고서에서 러시아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 방 문을 앞두고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특정 부분을 양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미 국무부가 지난 2일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4차 방북 일정을 공개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양측 간 ‘빅딜’이나 연락사무소 개소 등 관계 개선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