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4일 트럼프와 회담… 종전선언·영변핵 맞교환 설득

19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겨레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김정은이 밝힌 비핵화 의지란 것은 결국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핵심적인 부분을 미·북 간 협상에 미뤄놓은 것이다.

이런 합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종전 선언 같은 상응 조치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맞바꾸자는 '중재안'을 갖고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성과를 거론하면서, 김정은과의 '최종 협상'이 남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종적 협상은 미·북 간에 열린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인 23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떠날 예정이다. 이어 24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미·북 비핵화 협상 촉진 효과가 판가름 나게 된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가시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이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기'란 낮은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약속받기 위해 종전 선언 등의 상응 조치에 선뜻 나설지는 미지수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종전 선언을 하는 대가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확약을 요구 했었고, 그 이후에는 '핵 리스트 신고'를 원해 왔다. CVID나 핵 신고에 비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은 '헐값'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외 정책 성과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띄우며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