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文방북 2시간전에 "한국과 北비핵화 계속 압박"

미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직전까지 "제재는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필수"라며 남북 경제협력의 과속을 경계했다. 또 방북에 동행한 한국 기업 총수들에게 "제재 위반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 시각) 오후 4시 43분(한국 시각 18일 오전 5시 43분)에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그리고 오늘 다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는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오전 8시 15분쯤 떠난 것을 감안하면 방북 출발 약 2시간30분 전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국무부는 이 자료에서 "(한·미 외교 장관은)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한 비핵화 노력과 남북 간 대화 및 협력을 계속하는 데 있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한·미 동맹의 힘의 중요성과 함께 김정은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확인했다"고 했다.

통상 한·미 외교 장관이 통화한 뒤 하루 정도 뒤에 보도자료가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은 상당히 신속하게 발표한 것이다. 특히 '조율(coordination)'과 '동맹(alliance)', '공통의 목표(shared goal)'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두 나라가 비핵화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오후 1시(한국 시각 18일 오전 2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문제와 관련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를 거론하며 "우리는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들(국제적 제재)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직전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제재를 통한 비핵화'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은 이날 열린 대북 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남·북·러 철도 연결 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조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는 2016년 이후 5번이나 러시아의 (북한) 나진 항구를 통한 석탄 수출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며 "러시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은 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북한에 연결해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제 항구에 닿기 위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현시점은 대북 압박을 줄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를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 경협 사업인 남북 철도 연결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 대화파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하듯이 중재 역할을 하는 식의 접근법은 좋지 않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2005년 김정일의 비밀 자금이 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금융 동결을 지휘했던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기업인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제재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며 "제재 위반뿐 아니라 다른 법규 위반 가능성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미 언론들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 비해 차분한 반응이었다. CNN은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성공적으로 깰 수 있다면 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밀어붙이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