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선거 개입 외국인' 제재령 서명…"북한도 개입 역량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해외 기관이나 외국인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12일(현지 시각) 서명한 가운데 북한도 잠재적인 제재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 등 외국 기관과 개인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미 정보당국과 법무부, 국토안보부가 90일간 조사를 거친 뒤 선거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에 관해 설명하는 전화회견에서 북한도 미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이란, 심지어 북한도 잠재적인 역량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츠 국장은 "아직까지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같은 규모의 집중적인 개입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는 키보드 버튼 하나만으로도 가능한 일로 결코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코츠 국장은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선거 개입) 시도들을 보고있고, 이를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역량과 시도들"이라며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는 선 거와 선거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선전물과 허위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해외 기관 및 개인도 포함된다. 또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거래 금지와 수출 면허 제한,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