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사이버범죄 등에 치중 전망…WMD개발 자금 필요”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 시각) 북한 정부가 사이버 작전 등 범죄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속에 국가가 직접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을 충당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당국은 대북제재 조치의 여파를 실감할수록 사이버 작전을 포함, 국가 주도의 범죄 행위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WMD 개발 자금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VOA는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은 미국이 2014년 소니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처음으로 제재를 단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이달 6일 북한 국적의 해커 박진혁과 그가 소속된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 아울러 미 법무부는 박진혁을 소니영화사 해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다른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전 세계 각국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과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선박 간 환적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해상에서 선박 간 몰래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모든 국가가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정부와 협력하고 있고, 대북제재 회피 행위와 관련된 이들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7일 호주와 뉴질랜드가 유엔 대북제재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 해상 정찰기 3대를 배치한 것도 이와 관련된 조치라는 것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대북제재 완화를 모색해 온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 "중국과 러시 아를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며, 미국은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해 왔다면서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중국이 고유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미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만큼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