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철도 제재 위반 여부에 “유엔 제재 완전 이행해야”

미국 국무부가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5일(현지 시각) 밝혔다. 그동안 이번 사업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내놓은 원론적인 입장보다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의 입장에 동의하나’라는 미국의소리(VOA)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돕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이런 입장은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소 배치된다. 지난달 31일 통일부는 "공동조사와 관련해 미국,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우리 측이 준비가 되면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VOA는 "(미 국무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첫 반응을 보인 지난달 8일 이후 5번의 논평을 내놨다"며 "제재 유지, 한국과의 소통 등 원론적 기조에서 점차 수위를 올려 한 달 만에 ‘특정 분야’의 제재를 상기시키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8일 공동 철도사업과 관련해 "미국의 통제가 심해 스트레스가 많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미 국무부는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비교적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후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철도사업을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한미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접촉 중"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20일 통일부가 북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히자 미 국무부는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