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평양 간 날… 美, 제재위반 中·홍콩기업 2곳 제재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한 5일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북 제재·압박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각) 올해 북한에 대한 정제 유류 공급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이미 넘어섰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한 유류 공급이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경유 제공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올해 "북한의 정제 유류 수입량이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에 밝힌 정제 유류는 7월까지 1만8964t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유엔 대북제재위에 대북 반출량을 신고하는 조건'으로 허용한 연간 상한선 50만배럴(약 5만9000~6만6000t)보다 적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올해 1~5월 불법적으로 해상에서 건네받은 정제유가 최소 75만9793배럴이라고 보고 있다.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정제 유류 추가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 7월 80t의 정제유를 북한으로 반출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경유를 연료로 쓰는 디젤 기관차를 이용해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경의선 북측 구간 공동 조사를 진행하려다가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통과 불허로 중단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과)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제재를 굳건히 유지할 때만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려 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부딪힌 일을 거론하며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어떤 제재 위반이든 발견하면 행동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제재 위반 행위를 보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북한에 방탄 차량을 들여보낸 중국인 1명과 중국·홍콩 회사 2곳에 대해 미국과의 수출입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제작된 방탄 차량을 북한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