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유입 정제유, 이미 유엔 상한선 초과”

미국 국무부는 올해 북한에 불법 유입된 정제유 규모가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이미 넘었다고 4일(현지 시각) 밝혔다. 국무부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북 정제유 추가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올해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가 실제로는 최근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제공분 총량을 넘는 것으로 판단하냐’는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현 추세를 보면 불법 환적분을 포함해 북한의 실제 정제유 수입량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연간 50만배럴로 제한된다. 미국은 북한이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올해 이미 정제유를 50만배럴 이상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한 올해 7월까지의 대북 정제유 제공분은 1만8964톤으로,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 6만~6만5000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치는 각 나라가 보고한 내용만을 토대로 집계된 것으로, 유엔이 금지한 해상 환적을 통한 불법 조달 규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올해 1~5월 최소 89차례의 불법 환적을 통해 8만9000~17만8000톤의 정제유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월과 7월 북한 개성 등지로 반출한 정유제품 약 80톤 역시 대북제재위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