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리들 "대북특사단, 한·미 관계 고려해야"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파견에 대해 "한·미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날 VOA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전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과,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특사단 방북 후 미국이 선호하는 방향에서 벗어난 한국의 대북 관여와 대화가 이어진다면 한·미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사단이 남북 대화의 톤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 악화만 피해도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했다.

게리 시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조정관은 '이번 특사단이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질문에 "그런 제안을 한다면 북한이 불완전한 핵 신고를 할 위험이 뒤따른다"며 "그럴 경우 북한의 신고는 거짓 신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뿐"이라고 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특사단이) 비핵화가 핵심 사안이고, 비핵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북한에 이해시켜야 한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적용돼 야 한다"고 했다. 특사단이 북한을 설득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특사단이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서' 제출 과정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며 "(이런) 비핵화 조치는 미국의 종전선언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