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 개념 삭제될 듯

정부가 2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최근 남북 관계를 고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인식한 개념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 2010년 발간한 '2010 국방백서'부터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최근까지도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올해 발간할 '2018 국방백서'에 관련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규정하는 단어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을 국민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가 2년 마다 발행하는 책자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뀌거나 남북 관계에 뚜렷한 기류 변화가 있을 때면 국방백서에 명시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표현도 달라졌다.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2000년 국방백서까지 북한을 주적으로 지칭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데 대한 논란이 일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 한 위협' 등으로 대체해 2008년까지 사용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군사적 도발이 증대되면서 2010년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명시한 이후 최근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백서의 북한군 표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국방백서를) 발간할 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