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核목록만 받고 종전선언 해줘선 안돼… 北이 비핵화 전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할 빌미 될 것"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4차 방북을 위해 평양으로 갈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종전 선언과 북핵 신고를 교환해선 안 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17일(현지 시각)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이 일정 기간 안에 모든 핵무기와 핵 물질 생산 시설을 해체하겠다는 확고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 선언이 미 의회의 동의도 필요 없는 정치적 의미만 갖는 것이라고 해도, 그 여파는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며 "단순한 핵 시설 목록 제출과 종전 선언을 맞바꾼다면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RFA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섣부른 종전 선언으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할 구실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심 목표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으로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과 철도 연결 사업 등을 구상하는 것을 미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제재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VOA 에 "폼페이오 장관은 종전 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북한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 커티나 애덤스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관련한 RF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원한다"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최대한의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