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의 北석탄 조치 본 후 독자제재 결정"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국 대사는 13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행동을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엄격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그 조치가 미흡하면 미국이 독자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직접 언급은 피한 채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원칙적 논평만 해왔지만, 이날 해리스 대사의 입을 통해 속내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美 대사 "한국 정부의 행동 기다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 국립외교원 강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 "한국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 여부에 대해 "그 (조치) 결과를 지켜봐야, 한국 정부의 행동을 기다려 봐야 한다. 그것을 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엔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도 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최근 미 일각에서 "한국이 제재 완화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우리 측에 석탄 밀반입 정보를 제공했던 미측은 그동안 이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것을 삼가왔다. 미 국무부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줄곧 "한국은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다.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만 했다. 동맹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국 자체적으로 엄격한 대응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물밑으로 보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국무부의 외교적 수사(修辭)에만 기대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해 왔다.

국무부 밖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7일(현지 시각) TV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석탄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이 (밀수업자) 기소를 포함해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일을 할 것"이라며 "미국도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었다. 다음 날인 8일(현지 시각) 테드 포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종전 선언 논의에도 "시기상조"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 또한 우리 정부가 서 둘러 추진 중인 종전 선언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너무 빠른 듯하다"고 했다. 북한이 '핵 신고 리스트'를 제출하는 등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종전 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바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같이 가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