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러시아,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北 노동자 신규 허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신규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WSJ은 러시아 내무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신규 북한 노동자 1만여 명이 러시아에서 노동자로 등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 노동부 자료를 인용, 올해 북한 노동자에게 최소 700건의 신규 노동 허가서가 발급됐다고 했다. 러시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식적으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2만4000여 명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들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WSJ는 러시아 정부 기록을 인용,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북한 기업과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를 만들었다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문제연구센터(C4ADS)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외화를 벌기 위해 국제 제재를 무시하면서 계속 주민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엔은 러시아의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미국 관리는 WSJ에 “안보리 제재 이후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전체 규모는 감소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그 수치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우리는 심각한 제재 위반일 수 있는 사안의 정도를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는 최근 몇 년간 북한 노동자 10만여 명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이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 약 연 20억달러(약 2조원)에 이르는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엄격한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