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위장한 북한산 확인 땐 母회사 한전도 제재대상 될 위험
한전의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무연탄을 작년 11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9700t(87만달러)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1일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수입한 무연탄에 대해 수입 경위, 운반 선박의 항로 추적 여부, 러시아산 무연탄 성분과 일치 여부를 조사했다. 특히 관세청은 '해당 무연탄을 생산한 광산은 러시아 본토인데 왜 선적항은 사할린섬 홈스크항인지'도 문의했다. 윤 의원은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북한산 무연탄을 승인 없이 수입했다는 의심을 갖고 조사한 것"이라고 했다.
작년 10월 말 러시아 나홋카항·홈스크항에서 무연탄 5141t을 나눠 선적한 '샤이닝 리치'호는 11월 초 동해항에 입항해 무연탄을 남동발전에 인도했다. 올 3월에는 나홋카항에서 선적한 무연탄 4584t을 '진룽'호를 통해 동해항으로 수입했다. 국내 화력발전소들은 대부분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하지만,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무연탄을 원료로 한 화력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다.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무연탄의 수입 가격은 각각 t당 90·93달러로 비슷한 시기 남동발전이 다른 곳에서 들여온 무연탄에 비해 23~39% 저렴했다.
남동발전은 이 무연탄을 경북 포항시에 있는 무역 회사인 H사를 통해 들여왔다. H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러시아산 무연탄으로 알고 수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H사를 통해 러시아산 무연탄을 수입해 발전용 원료로 썼을 뿐"이라고 했다.
만약 남동발전이 수입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이 맞는다면 남동발전은 물론 모(母)회사인 한전까지도 제재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71·2375·2397호는 북한산 광물 금수와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의 동결·억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북한 석탄이 국내 발전용으로 사용된 게 맞는다면 유엔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또 다른 뇌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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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2/2018080200237.html#csidx8d9ffd0f6aa37d1b4c4e518a0f1e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