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하자면서 핵물질·미사일 계속 만드는 北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지난달 30일 보도한 북의 ICBM 추가 제조 움직임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미 국무부, 한국 정부, 군 당국 모두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 공장은 북이 미 동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을 생산한 곳이다. 북이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미 국무부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북한이 지금도 핵물질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핵화를 결심했다면 곧 없애야 할 핵물질과 미사일을 왜 만드나. 일각에선 미국과의 협상 카드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은 이미 협상 카드로 충분한 양의 핵탄두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더 만들 이유가 없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사이에서도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미국을 찾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모두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미 국무부 관리는 "도발적인 북한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한국) 결정을 지지한다"고 결이 다른 말을 했다. 한국 통일부는 '대북 제재 틀' 유지를 거론하면서도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종전 선언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이상으로 종전 선언에 몸이 달아 있다.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 '핵 리스트'는 내놓아야 종전 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북의 입장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비핵화는 협상을 질질 끌어 늪에 빠뜨리고 제재는 최대한 빨리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제재 해제 압박이나 종전 선언에 집착하는 것 모두 제재 해제를 겨냥하고 있다. 반면 지금껏 북이 한 조치는 본질적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것들뿐이다.

북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상 남북 경협을 추진할 방법이 없다. 지금 정부가 외교력을 모아야 할 곳은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이 아니라 북에 '핵 폐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같은 인식을 심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확고하게 원칙을 지켜나가면 이런 입장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