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 “대북 ‘결정적 압박’ 유지” 촉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들이 11일(유럽 시각)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모든 국가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토 29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채택한 공동 선언문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CVID)’란 목표에 지지를 표하며 북한에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생물학 전쟁능력,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토 정상들은 유엔 대북 제재를 포함한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기존 유엔 제재의 완전 이행을 포함해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결정적 압박을 유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할 것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할 것도 요구했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하고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CWC는 1993년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 축·사용 금지를 목표로 체결된 협약으로, 북한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극소수 국가 중 하나다.

6·12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언제,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이란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 실현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