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軍·정부 합동 훈련 이렇게 없어지나

정부가 전시(戰時)·재난·테러 등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을 올해 하지 않기로 10일 결정했다. 매년 실시하던 '을지연습＋프리덤가디언(한·미 훈련)'에서 을지연습을 분리한다고도 했다. 이로써 한·미 연합군과 정부 합동 훈련인 UFG(을지포커스렌즈 포함)는 42년 만에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다만 오는 10월 한국군 단독 훈련은 실시된다고 한다.

을지연습은 전시 상황 등을 대비해 군(軍)·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일년에 한 번 손발을 맞춰보는 훈련이다. 매년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한다. 이 정도 훈련도 없으면 유사시 민·관·군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각종 재난과 테러도 국가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국가의 비상 대비 태세는 강화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북이 한·미 군사훈련은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행정부 차원의 전시 대비 훈련은 문제 삼은 적이 없는데도 이런다. 정부는 "최근 조성된 안보 정세 및 한·미 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조성된 안보 정세'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거꾸로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UFG 훈련을 없애고 미국 국방부는 "(훈련 중단으로) 1400만달러를 절약했다"고 자랑한다. 1400만달러는 미 국방 예산에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미미한 액수다. 한국 정부가 훈련을 원하지 않고 미국 은 미국대로 푼돈이나 따진다면 갈수록 한·미 동맹은 형해화된다. 앞으로 몇 천만 달러 절약한다고 주한 미군 철수론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한·미 훈련 재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미측이 훈련 재개를 전격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때 한·미 정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