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력제재 효과… 북한 수출 37%나 줄었다

북한 경제관료들이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가 곧 완화될 것이라며 중국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다. 방송은 중국 단둥의 대북 무역업자를 인용해 "중국에 출장 나온 북한 경제부문 간부들이 중국의 사업자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무역 규모가 줄어든 북한이 최근 북·중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중국 자본 유치에 공세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 대북 제재망이 이전보다 촘촘했던 지난해의 경우, 북한의 무역 규모는 전년도보다 15% 감소했다. 코트라가 9일 발표한 '2017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작년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5.0% 감소한 55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37.2% 감소한 17억7000만달러, 수입은 1.8% 증가한 37억8000만달러였다.

무역 적자는 20억1000만달러로, 2016년보다 125.5% 늘었다. 코트라는 "작년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북한의 수출이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무역 측면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작년도 북·중 교역은 전년도에 비해 13.2% 감소했지만, 중국이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8%로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 제재에 구애 받지 말고 남북대화에서 합의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촉했다. 4·27 판문점 선언 등에는 철도, 도로 협력 등 광범위한 대북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남북대화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곁눈질(눈치를 보면서)을 하면서 대북 제재 타령을 늘어놓는 온당치 못한 처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