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 앞서 보란 듯 낡은 핵 시설 노출하는 北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방부 최근 보고를 근거로 "북한 핵 시설이 집중된 영변에서는 지금도 각종 핵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경남도 신포에서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신규 건조 정황이 포착됐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직결되는 동창리 등 수 곳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도 했다. 군 당국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북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 이행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핵·ICBM·SLBM 등 전략무기 확충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들도 미 정보 당국 등을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이 핵·미사일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의혹을 잇달아 보도했다. 지난 25년간 북핵 역사를 볼 때 북이 이번에도 앞으로는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뒤로는 핵·미사일 개발과 확충에 매달리는 기만술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도 미국 정찰위성이 거의 실시간으로 주요 핵·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미 언론이 보도한 북 핵·미사일 활동의 근거도 대부분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다. 영변 핵 시설과 잠수함 공장, 미사일 시험장 등은 일찌감치 노출된 지역이다. 그래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시점에 북의 핵 시설 가동 상황이 잇달아 드러나게 되는 배경이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더라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직접 약속한 만큼 핵을 없애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입장이다. 그 시늉으로 먼저 한 것이 북측 표현으로 '사명을 마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였다. 다음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곧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미사일 시험장일 것이다. 북이 미국에 더 '성의'를 보인다면 영변 원자로 폐기에 나설 수도 있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 원자로는 이제 고철에 가깝다. 미국과 본격적인 핵 담판을 앞두고 북 입장에서 버려도 아까울 게 없는 '핵 카드'만 꺼내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북의 비핵화는 이런 시설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우라늄 농축 공장과 이미 만들어진 핵탄두를 없애고 다시 만들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북이 위장 비핵화 카드를 내밀 때 미국이 이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핵 관련 성과가 절실하다. 북이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이나 SLBM만 없애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거기에 북이 낡고 공개된 핵·미사일 시설 폐기라는 선물까지 주면 트럼프에겐 큰 유혹이 될 것이다. 미·북 간에 이런 거래가 이뤄지면 북핵은 고스란히 남고 우리는 핵 인질이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결사적으로 막을 정부는 지금 세계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