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北, 핵시설 정상 가동 등 변한 것 없어…국방부 대비태세 강화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은 5일 “국방부로부터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결과, 여전히 북한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국방부는 변함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며 군사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이 핵물질 생산량을 늘리며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북한이 취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전부”라며 “(그러나)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폐기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각종 평화 이벤트를 펼쳐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평화 이벤트’의 예시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3축 체계(킬체인·대량응징보복·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전면 수정, DMZ내 부대 신축공사 보류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 영변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각종 핵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한미 군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고, 함경남도 신포에서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신규 건조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며 “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직결되는 동창리 등 수곳의 미사일 엔진시험장도 폐기는커녕 여전히 정상 가동 중이며, 대남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방송의 난수방송도 여전히 방송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없다던 우리 군의 조치와는 반대로 북한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하계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반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상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쯤되면 누가 봐도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정확한 의도와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미리 샴페인을 터뜨릴 필요는 없다”며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 논의 시작만으로 군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에 군이 앞장서서야 되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외교부에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되,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부는 변함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압박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군사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