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뒤흔는 세계질서 6가지...CNN "트럼프식 新질서"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과 캐나다 등 서방 동맹국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고립국인 북한을 상대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느라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이룩해온 국제 관계를 한꺼번에 뒤엎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리기후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며 국제적 공동체를 뒤흔들었다. 최근에는 유럽과 캐나다 등 주요 동맹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하며 전례없는 보호무역의 길을 걷고 있다.

CNN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고 있는 세계질서 6가지를 정리했다.
 

① 국제 조직과 동맹국에 등돌린 미국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외교 및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G7 정상회의는 갈등의 장으로 전락했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홀로 일찍 빠져나와 6·12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향했다. 전용기에 올라 이동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공동 합의문”에 반대한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합의문 내용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최국인 캐나다를 비롯한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은 미국에 맞서겠다고 경고해 6대 1의 대치 구도가 형성됐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그는 군소 회원국들이 미국이 분담하는 만큼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문제로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② 이란 핵협정 탈퇴한 트럼프, 북한과는 새 협정 모색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했다. 협정이 “불충분한 합의”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탈퇴 이후 이란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정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결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련해 더 전문성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이번 회담에서 스타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③ 보호무역으로 인한 갈등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TPP를 탈퇴한 것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의 첫 수순이었다. TPP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경제 공동체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가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TPP 탈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TPP 동맹국들이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재가입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11개 동맹국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유럽 간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무역에서 유럽연합(EU)은 중국보다 심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U는 미국의 가장 최대 교역국 중 하나다.

미국의 주요 경제 공동체인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의 재협상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EU와 캐나다, 멕시코에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프타 재협상 문제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G7 정상회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양국간 경제 관계 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④ 파리기후협정 탈퇴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인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파리기후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이산화탄소 저감 의무를 시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2015년 체결돼 2020년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미국의 탈퇴 선언 이후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의 협정 이행 의지가 약화되는 등 후폭풍이 뒤따르고 있다.

또 미국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출연을 보류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GCF 목표액 100억달러 중 30억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오바마 행정부 때 10억달러를 냈다.
 

⑤ 중국과는 경제·군사적으로 긴장 관계...러시아에 대응은 소극적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중국과 경제·군사적으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무역에서 중국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며 갈등이 확대되는 듯했지만 양국은 다시 차분하게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는 중국과 2차 무역협상을 마친 후 당분간 고율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고 했으나, 약 열흘 뒤 돌연 원안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군사적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중국 고위 군관료 앞에서 남중국해 군사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은 전임자들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압박에 의해 러시아 신흥 재벌과 관료 30여명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⑥ 중동에서의 역할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이전해 분쟁지역인 예루살렘 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영토 분쟁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편을 든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주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은 ‘신사 협정’을 깬 결정으로 논란을 샀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중립적인 중재자로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