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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년 뒤 '제재 고통' 세질거라 예상하고 미리 움직인 것"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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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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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ALC 채텀하우스' 익명 토론

- 무엇이 김정은을 움직였나
"북한, 제재 완화를 노리면서 손쉬운 상대인 한국에 접근"
 

아버지 김정일 때보다 더 센 강도로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돌연 대화 테이블에 나온 이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됐다. 대북 제재의 효과, 북한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최대한 압박' 정책 통했나

▲지난해 북한과 트랙2(민간 대화) 대화를 했을 때 북한은 "대화에 관심 없다"고 말했고, 자신들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런 변화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북한은 2017년 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선언하면서 안전 보장을 이뤘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하면서 작년 제재의 영향이 명확해졌고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김정은이 호언장담과 달리 (미국의 선제공격을) 진짜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최근 만난 북한 인사는 대북 제재의 영향에 대해 "스며들고 있지만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고난의 행군을 한) 1990년대처럼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북한이 제재와 압박에 못 견뎌 굴복했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향후 제재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1년~1년 반 뒤를 보며 미리 움직인 것이다.

▲군사적 압박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한·미가 새로운 훈련, 무기 배치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다.

김정은의 전략은

▲김정은이 작년 12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대화에 나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젊은 김정은은 30~40년 후 자신의 정권에 대해 생각한다. 김정은은 핵 문제 합의 없이는 경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핵 실험장은 필요 없다. 당장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1~2년 후에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노리면서 소프트타깃(손쉬운 상대)인 한국에 접근했다. 결국 '대북 제재 연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과거 경험으로만 북한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모든 행동에 앞서 무언가를 요구했던 북한이 이번엔 먼저 양보하고 나섰다. 가격과 조건이 맞는다면 비핵화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요즘 들어 중국이나 한국 청와대에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만 제재 이야기가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6/20180516002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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