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北 초기 협상서 주한미군 의제 아니다”…추후 논의 여지는 남겨

제임스 매티스<사진> 미국 국방장관은 9일(현지 시각)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과의 초기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에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추후 이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은 (지역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존재”라며 “주한미군은 (미·북) 초기 협상에서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 동안 이 문제(주한미군 철수)가 우리 동맹국들과 미국 사이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두 동맹 사이의 문제이지, 북한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가 결정할 문제이지, 북한이 끼어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로이터는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 2만8500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초기 대화에서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을 제외했다”면서도 “미국이 언젠가는 주한미군 주둔 수준을 한·미 양자 논의의 일부로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가운데, 매티스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일으켰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의 일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면 이는 동맹국과 논의하고 북한과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 2월 주한미군 감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4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이후에는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불분명하다는 평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