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40일 만에 또 중국행, '북핵 폐기'에 생기는 변수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 8일 이틀간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3월 말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지 40여 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3월 이후 북·중 우의와 한반도 형세에 모두 의의가 넘치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갔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 전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40일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것 역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결정됐다고 밝힌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회담 개최가 공식 발표되지 않고 있다. 회담 주도권을 놓고 미·북이 벌이는 막판 기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미·북이 준비 접촉 과정에서 북 비핵화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뤘으나 비핵화 범위와 검증 절차를 놓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비핵화 기준을 종전의 '완전한' 핵 폐기보다 한 단계 높여 '항구적이고 완전한' 핵 폐기를 북측에 요구하고, 폐기 대상에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까지 포함하려 하자 북 외무성은 "미국이 오판하고 압박과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화된 후 북한 당국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중국이라는 '보험'을 들어놓으려 했을 것이다. 특히 판문점 선언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참가국으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표현된 것은 중국의 신경을 크게 건드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북의 의도였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북핵 폐기 앞길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더 크게 돌출하게 됐다.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 가운데 어디까지를 폐기 대상으로 하느냐, 핵 운반 수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에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함하느냐, 또 핵 외에 생화학 무기도 없애야 하느냐는 미국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한 문제다. 북한이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 상당수를 없애는 성의만 보여도 미국의 안보 위협은 상당히 해소된다. 반면 북한이 단 하나의 핵무기라도 숨겨 놓고 중·단거리 미사일 보유를 인정받으면 우리의 생살여탈권이 고스란히 북한 손아귀에 남게 된다.

9일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성명에 포함하자고 하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반대했 다고 한다. 정부는 "북핵은 미·북 간에 다룰 사안인데 북한을 자극할 필요 없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북·중으로 하여금 '말은 완전한 비핵화이고 실제로는 적당한 비핵화'에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못할 것이란 오판을 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북핵 폐기를 놓고 한국이 중국과 한편에 서는 모습은 핵 담판을 앞둔 미국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