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표현도 빠져… '천안함 폭침' 안 써도 바로잡을 근거 없어

새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부정적인 표현들도 빠졌다.

평가원이 지난 2월 새 집필 기준 초안을 공개했을 때 '북한 정권 세습', '북한 주민 인권' 등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시 평가원은 "논란에 대해 향후 수정·보완해 명료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최종 시안에서도 해당 부분은 고쳐지지 않았다.

이전 집필 기준에 있던 '북한 주체사상'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북한 주민 인권 억압' '북한 도발' 등도 모두 빠졌다. 평가원은 "집필 기준은 많은 것을 담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면서 "집필자들이 자유롭게 판단해 서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 나 이런 집필 기준대로라면 집필자가 '천안함 폭침' 같은 북한 도발 사실을 빼거나, 북한 토지 개혁의 긍정적 부분만 부각해도 정부는 바로잡을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든 2009개정교육과정 집필기준은 '북한의 도발 등으로 남북 갈등이 반복되었으며'라고 해놓았는데도, 일부 교과서들은 '천안함 폭침'을 아예 서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