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화협정후에도 주한미군 필요...문정인 말에 얽매이지 않아"

청와대는 2일 추진중인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는 특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으로,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련성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주장이 나오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선호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지로 2~3곳을 거론할 때에는 평양이 후보지에 없었다”며 “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딘지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했다.

이어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며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배제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 여부에 따라 (평화협정)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10·4 선언 때에도 '3자 또는 4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의미가 있는 날짜이긴 하지만, 지금 기념일을 맞출 만큼의 여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내일(3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하는데 어디까지 발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