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남북 논의중인 終戰선언 축복"

청와대와 백악관이 18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6·25전쟁 종전(終戰)선언과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된다고 동시에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blessing)"며 운을 떼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종전선언과 후속 조치로 다뤄질 평화체제 문제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논의됐지만, 북한 비핵화가 매번 실패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던 사안이었다.
 

'종전선언'은 6·25 휴전(休戰) 당사국(미국·중국·한국·북한)들이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종전선언'이 가능하려면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지만,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직후부터 북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의 동시 추진을 검토해왔다. 한·미 모두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논의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종전이라는 표현이 꼭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 17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북한과 합의문 조율을 마치지 않았지만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해야 평화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되더라도 그 내용은 '상징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정전협정) 당사자 간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문제에서 '당사자' 문제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한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정전협정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현시점에서) 종전선언 직접 당사자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만으로는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없기 때문에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가 구체적 진전을 본다면 최종적으로는 남북과 미국, 중국 등 4자 정상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의 출발점이 되려면 북한 비핵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하거나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고집할 경우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 역시 독자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할 명분을 상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