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북한·이란과 불법거래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추가 제재

미국 상무부가 제재 대상인 북한, 이란과 거래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 ZTE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16일부로 전면 금지됐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져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고도, 시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ZTE에 ‘수출특권 거부(a denial of export privileges)’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출특권 거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기업은 미국 기업들과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ZTE는 지난해 3월,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들로부터 통신 관련 장비를 대거 사들인 뒤 이를 이란과 북한에 넘기고 관련 조사를 받던 중 거짓 진술을 한 혐의 등을 인정하며 민형사 벌금 총 11억9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미 상무부와 합의했었다.

상무부는 또 당시 ZTE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7년 간 수출특권 거부 조치를 유예해줬다. 그러나 ZTE는 그 동안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수출특권 거부 조치를 받게 됐다.

한편 상무부에 따르면 ZTE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로부터 사들인 32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이란에 수출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데이터 송수신 장치, 서버 등을 북한에 283건 불법 수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