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6년 업적 찬양하면서 '核 언급' 안해

북한은 11일 평양에서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이 결정한 정책들을 입법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올해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및 남·북·미 관계와 관련한 김정은의 방침이나 메시지를 점검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다. 이듬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채택한 바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측 대의원들이 집결해 평양참관지를 방문하고 있다"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전년도 예산 결산, 당해 연도 예산 보고 및 승인 등을 하고 내각의 사업 평가와 정책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열린 8번의 최고인민회의 가운데 6번 참석했다. 올해도 참석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김정은은 9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회담을 언급하며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 집권 이후 폐지했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키며 공세적 외교 전략을 예고했다. 백 대변인은 "(당 정치국 회의에 이어) 오늘 연속해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이 나올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당장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인 행동을 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핵 관련 언급을 자제할 뿐 비핵화를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관련된 모든 국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정도의 표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국무위원회·내각·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10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이뤄진 인사 변동 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6주년 기념 보고대회에서 '핵' 관련 표현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1면 사설에서 김정은의 6년간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이라는 표현 대신 '새로운 병진노선'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