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규] 국민이 공감하는 국방 개혁 방안을 기대한다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면서 과거처럼 시간만 벌어주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현역 병력을 50만명까지 줄이고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는 국방 개혁안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7~10년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북한군을 18개월 복무하는 50만의 우리 군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안은 위험천만하다. 군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은 안보의 확실한 보장과 국민적 공감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이기에 올바른 국방 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안보 정책은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 정확한 병력 수준과 복무 기간 판단을 위해 적 위협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전시(戰時)에 필요한 총병력 소요, 이에 따른 현역과 예비역의 배분, 현역을 충당할 수 있는 가용 자원 산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적·제도적·예산적 장치도 꼭 필요하다. 육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녹아든 유(有)·무인(無人) 복합 체계를 활용해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2006년부터 추진된 국방 개혁에 따라 우리 군 병력 9만여명을 감축했으나 대체 전력 확보와 간부 증원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부족해 육군은 지금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시행착오를 또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예비 전력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원훈련의 경우 우리보다 현역 복무 기간이 훨씬 긴 북한은 40일, 이스라엘 55일, 미국 38일, 독일이 24일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군 복무 기간과 연계해서 현재 연간 2박3일인 동원훈련 기간을 1주일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증폭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 감축은 국가 안위를 더 위태롭게 할 뿐이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절차적, 법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강한 군대의 토대가 마련되고 국민 공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