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 중인 가운데,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19일 서울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콘퍼런스’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간 신뢰쌓기 등을 볼 때 전례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 안착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고비가 많다.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제약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체로 대북제재의 효과성, 북한경제의 시장화(化)에 공감하고 열린 시선으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경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장경제 요소가 늘고 있다. ‘5·30담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기업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고, 2014년 기업소법을 개정해 정부뿐만 아니라 신흥 부유층도 북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 대규모 주택건설 등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졌다”면서 “과거에는 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체제선전 목적인 국가투자 개발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자본이 투입된 아파트 건설, 쇼핑센터 설립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가계는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시장 역할을 하는 장마당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며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도 통용되고 있으며 부유층인 ‘돈주’를 통한 사금융이 금융기관 역할을 맡는 등 시장 경제적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북한이 이번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과거와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경제가 시장화되면서 대북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며 “제재가 지속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북한 주민생활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도 “북한이 대북제재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핵개발로 얻는 이익을 초과했다”며 “북한이 이번 대화에 나선 것은 과거와 달리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제대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을 과거의 연장 선상에서 판단하고 감정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의 변화나 실체를 열린 시각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9/2018031900432.html#csidxde31a2a7441b808866934970a662c7b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19일 서울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콘퍼런스’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간 신뢰쌓기 등을 볼 때 전례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 안착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고비가 많다.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제약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9일 ‘남북관계 전망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제공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체로 대북제재의 효과성, 북한경제의 시장화(化)에 공감하고 열린 시선으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경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장경제 요소가 늘고 있다. ‘5·30담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기업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고, 2014년 기업소법을 개정해 정부뿐만 아니라 신흥 부유층도 북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 대규모 주택건설 등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졌다”면서 “과거에는 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체제선전 목적인 국가투자 개발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자본이 투입된 아파트 건설, 쇼핑센터 설립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가계는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시장 역할을 하는 장마당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며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도 통용되고 있으며 부유층인 ‘돈주’를 통한 사금융이 금융기관 역할을 맡는 등 시장 경제적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북한이 이번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과거와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경제가 시장화되면서 대북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며 “제재가 지속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북한 주민생활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도 “북한이 대북제재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핵개발로 얻는 이익을 초과했다”며 “북한이 이번 대화에 나선 것은 과거와 달리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제대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을 과거의 연장 선상에서 판단하고 감정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의 변화나 실체를 열린 시각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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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9/2018031900432.html#csidxde31a2a7441b808866934970a662c7b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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