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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포기 논란 빚은 '서해평화협력지대' 다시 꺼내나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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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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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격동의 봄']
청와대가 준비하는 남북정상회담 '경협 패키지'는

文대통령, 대선공약 등 통해 盧정부때의 '10·4선언' 이행 공언
당시 정부 14兆 들어갈거라 추산
군사긴장 완화, 경협 가능하다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사업이 핵심
대규모 경협은 국제 제재와 상충, 향후 美北대화 봐가며 결정돼야
 

청와대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금주 내에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준비위)를 구성하고 내주부터 북한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10·4 선언' 이행을 공언해왔다.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10·4 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문 대통령 공약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정상회담 준비위는 주초에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이 실무 인력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 전체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 모드로 접어들게 됐다"고 했다. 준비위 첫 회의는 주말쯤 잡힐 것이라고 한다.

그간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비핵화'라고 해 왔다. 하지만 5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정부 당국자들은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 경제 협력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협(經協), 두 요소가 모두 담긴 대표적 사업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꼽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나왔던 '10·4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10·4 합의 전체를 이행하려면 당시 정부 발표로 14조3000억원이 든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서해 공동 어로구역, 평화수역 설정을 골자로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따로 떼내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쓴 자신의 책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상에 남북 등거리 또는 등면적으로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10·4 합의는 2012년 대선 때 'NLL 포기 논란'을 일으켰고, 당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문 대통령이 'NLL 수호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서해평화지대 구상보다 더 포괄적이다. 동해권과 러시아, 서해권과 중국을 잇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에너지·자원·물류·교통 벨트를 구축하자는 내용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과 그 핵심 참모들은 남북문제를 '안보'는 물론 '경제'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남북문제가 풀리면 거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청년 실업 같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 경협을 추진하더라도 범위와 속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북 경협에 앞서 5·24 조치 등 독자 제재와 유엔 등 국제 제재가 먼저 해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7일 "정상회담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했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이날로 예정했던 방북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입주 기업들이 '시설 점검 등의 목적으로 3월 12일 개성공단을 가겠다'는 신청서를 지난달 제출했지만 북한이 초청장 발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 현장에 가서 직접 공장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3/20180313003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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