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美北대화 유도… 불발돼도 南北정상회담 후 재시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시기가 예상보다 이른 4월 말로 정해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3·5 합의'가 미·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 대화가 미·북 대화와 따로 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의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정상회담을 제의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비핵화를 염두에 둔 미·북 대화가 우선 열려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미·북 회담을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번 방북한 대북특사단은 미·북 회담 성사에 필요한 입장을 북한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데 주력했다.

8일 미국으로 떠날 수석특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단 "미·북 대화를 시작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낙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소한 미·북 간의 탐색적 예비 대화라도 시작돼야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실장이 전한 북한의 대화 조건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거나, 미·북이 별도 채널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미·북 회담이 여의치 않게 되면 상황은 꼬이게 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4월까지 미·북 대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미·북 대화를 계속 유도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미·북 간에 대화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4월 말 이전 에 틀어져 버리는 경우도 문제다. 미·북 회담이 조기 결렬돼 4월에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을 강행하려면 '한·미 동맹 약화'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가 나란히 가면서 서로 추동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며 "미·북 회담이 순조롭게 성사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