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미국에 전달할 추가적인 북한 입장 갖고 있다"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북측이) 대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핵 개발 등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북 대화를 위해 미측에 내건 '유인 조건'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정 실장은 '북한의 입장'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대화 성사를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정 실장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남북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미·북 대화를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 외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에도 남북 대화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전 미·북 간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설사 남북 정상회담을 단독 추진하더라도 한·미 간 불협화음은 피하기 어렵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남북 합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 간 회담에서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북한이 미측에 한·미 군사훈련 및 전략 자산 전개 중지와 미·북 수교, 장기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미훈련 연기와 비핵화 대화를 맞바꾸는 일종의 '빅딜'을 시도할 거란 얘기도 나온다. 정 실장은 방미 기간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 석방' 카드도 미국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 대화 성사를 위한 '2~3중 장치'를 들고 가는 셈 이다. 하지만 과거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한·미 경제 지원을 맞바꾸는 합의를 한 뒤 보상만 얻고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하는 행태를 반복해온 북한의 전례를 볼 때 미국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또 미국이 대화에 나선다 하더라도 북한이 대북 군사 위협 해소만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미·북 간 대화 진전은 어려워진다.